◤이 책의 특징

1. 시험장 실전답안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예시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장에서 시간과 글자 수 제한을 고려한 실전답안을 통해 실전답안의 모델을 제시하려 했다. 실전답안을 쓰다 보니 정말 뼈대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채점 기준표를 감안은 하여야 하나 그 기준으로 답안을 쓰면 분량이 2-3배가 되어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없다.

채점 기준표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시간과 분량 한계 내에서 글을 쓰는 노하우를 예시 답안에 제시하려고 하였다.

2. 문제의 쟁점 부각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답안을 작성하였다. 쟁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면 답안은 자연스럽게 흘러 간다.

3. 글쓰기 전략

각 파트마다 글쓰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실전 답안을 쓸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이니 숙지하고

답안 쓰는 연습을 하기 바란다.

4. 삼단논법에 따른 답안 작성

법학 답안의 글쓰기에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글쓰기는 삼단논법에 따른 글쓰기다. 법조항이나 판례를 통해 대 전제를 도출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답안의 전형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답안 쓸 때 고려사항

1. 목차 구성에 신경 쓰자.

문제를 받고 바로 답안을 쓰기보다는 목차를 구성하고 답안을 쓰자.

2. 문제의 설문을 머리 속에 두고 묻는 것에 답을 해야 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쓰고 나오는 것은 답안이 아니다. 질문에 충실하게 답해야 한다.

3. 배점 고려

시험이므로 배점이 있으니 너무 치우친 답안을 써서는 안 된다. 1-2 배점이 있다면 가볍게 라도 써주는 게 좋다.

4. 소송유형이 무엇인지, 적법성 요건을 묻고 있는 것인지, 본안판단을 묻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답을 해야 한다.

5. 표현하기 힘든 내용은 제시된 법조항을 이용하거나 법전 법조항을 이용하자.

특히 개념을 물어 보는 문제일수록 법조항 개념을 이용하자. 법의 목적도 법조항을 보고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자주 사용할 법조항은 법전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을 해 놓아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정말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기본서에 있는 목차를 정독하고 암기하여 골격을 잘 세워야 한다. 목차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목차가 머리 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을 때 자신 있는 답안을 쓸 수 있다. 어떤 사례가 나오면 기본서 어느 목차와 관련 있고 전체 다른 목차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안다면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

법학 체계를 제대로 알고 법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도 사회적 책무이다. 세태가 그렇지 않으나 되든 안 되든 노력하는 것도 앞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의 역할이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 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공부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지만 이 책은 거의 단숨에 집필하였다. 실전답안처럼 쓰기 위해 더욱 그러했다. 표현이 다소 거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실전답안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 교재를 보는 수험생들의 질책을 바라고 합격을 기원한다.

이인규 박사님의 조언, 임정택, 전주예 실장님의 편집, 그리고 가편집을 해준 김용호 실장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2025. 4.

황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