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임 금 / 1

Q.1 임금체불시 노동청을 통한 구제절차의 특수성 / 2
Q.2 임금의 개념(평균임금 vs 통상임금 vs 최저임금) / 5
Q.3 임금체불 진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10
Q.4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는가 / 12
Q.5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퇴직금포기한 경우의 효력 / 15
Q.6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과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여부 / 19
Q.7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2
Q.8 대학교 시간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5
Q.9 영업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28
Q.10 착오로 임금을 더 많이 준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 30
Q.11 회사의 임원도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32
Q.1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35
Q.13 망인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할 수 없나요 / 40
Q.14 퇴직 직전에 병가로 임금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 43
Q.15 동거친족인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46
Q.16 프리랜서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 48
Q.17 퇴직금과 임금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 51
Q.18 366일을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근무수당은 얼마인가 / 55
Q.19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인정될까 / 57
Q.20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 60
Q.21 간주근로시간제가 무효인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다 / 64
Q.22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67
Q.23 야간당직의 경우에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 70
Q.24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72
Q.25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75
Q.26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시 수급인도 연대책임진다 / 82
Q.27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이유로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85
Q.28 근로자의 임금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 88
Q.29 공휴일 불평등을 입법적으로 해소하다 -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실시 / 90
Q.30 보상휴가 / 휴일대체 / 연차휴가대체와 가산임금발생 여부에 대해 / 92
Q.31 연차휴가촉진제도와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의무 면제 / 96
Q.32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99
Q.33 체불된 임금을 수령할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101
Q.34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도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인가 / 104
Q.35 체당금 지급 받은 근로자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106
Q.36 체불임금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109

chapter 02 산 재 / 111

Q.1 산재불승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 112
Q.2 산재수급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115
Q.3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급여의 종류 / 118
Q.4 근로자 사망시 단체보험금을 유족이 수령할 수 있나요 / 122
Q.5 산재사고와 단체보험금 귀속에 관한 오해들 / 126
Q.6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산재보험, 단체보험의 관계 / 130
Q.7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132
Q.8 과로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136
Q.9 과로로 인하여 산재가 인정된 경우에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 138
Q.10 근로자 사망시 민법상 상속인은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42
Q.11 산재근로자는 근재보험금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46
Q.12 뇌출혈, 심장질환의 산재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148
Q.13 민사소송에서 산재급여를 어떤 원칙으로 공제하나요 / 151
Q.14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도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나요 / 154
Q.15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다 / 158
Q.16 동료근로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160
Q.17 산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 162
Q.18 산재등급이 변경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부당이득 징수를 당하나요 / 165
Q.19 산재사고 후 공상합의시 어떤 법률적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 168
Q.20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었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나요 / 171
Q.21 산재사망사고시 유족급여 수령자가 아닌 상속인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74
Q.22 외국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177
Q.23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보호되나요 / 179
Q.24 운동선수가 운동 중 부상당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요 / 182
Q.25 자살의 경우 산재사고 인정되나요 / 185
Q.26 산재급여를 연금으로 받은 경우 손해배상에서 얼마를 공제해야 하나요 / 187
Q.27 직장내 괴롭힘도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190
Q.28 출퇴근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 193
Q.29 근로자가 중앙선침범 법규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인정되나요 / 197
Q.30 특수형태고용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202

chapter 03 해 고 / 205

Q.1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그리고 통상해고 / 206
Q.2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213
Q.3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시 사용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217
Q.4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221
Q.5 해고무효소송과 부당해고구제심판을 동시진행한 경우 충돌하지 않나요 / 226
Q.6 5인이하 사업장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 228
Q.7 교사가 해고당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231
Q.8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어떤 것이 있나요 / 234
Q.9 자진퇴사와 해고를 구별하기 / 238
Q.10 부당해고구제심판 중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나요 / 240
Q.11 부당한 전직의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 246
Q.12 채용내정의 취소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 250
Q.13 수습기간 종료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 253
Q.14 직위해제의 경우에도 부당해고등 심판청구 가능한가요 / 256
Q.15 부당해고기간 동안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가? / 259
Q.16 부당해고시 임금외에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하가요 / 261
Q.17 부당해고라고 판정나면 복직 외에 해고기간동안 임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 263
Q.18 부당해고 판결로 인하여 임금상당액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줄 수 있나요 / 265
Q.19 사내불륜, 성매매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267
Q.20 이메일로 해고통지할 수 있나요 / 271
Q.21 유니언 숍 조항에 근거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 274
Q.22 저성과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277
Q.23 정리해고 후 3년 내에 채용 필요할 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나요 / 281
Q.24 퇴직금 수령한 경우 부당해고 소송 제기 못하나요 / 284
Q.25 해고무효소송의 승소 후 원직복귀시 반드시 해고 전의 직무를 부여해야 하나요 / 286
Q.26 영업양도시 양수인이 고용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 288
Q.27 동일한 비위행위을 이유로 이중으로 징계받을 수 있나요 / 291

chapter 04 기 타 / 293

Q.1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 294
Q.2 직장내 괴롭힘 / 299
Q.3 직장내 성희롱 / 306
Q.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309
Q.5 기간제근로자 보호(기간제법) / 316
Q.6 단기간 근로자 보호(기간제법) / 322
Q.7 파견근로자의 보호(파견법) / 325
Q.8 사용자의 근로자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