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ⅲ

제1편 서론
제1장 사례연습의 필요성 / 2
제2장 시험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 / 3

제2편 행정법총론
사례 1.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인ㆍ허가의 의제, 건축신고수리거부의 적법여부 / 8
사례 2.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수리, 행정절차의 하자, 양수인의 원고적격, 제재 사유의 승계 / 15
사례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24
사례 4. 행정지도, 예외적 승인과 허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38
사례 5. 노점시장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부관의 종류, 독립쟁송 가능성, 부관에 대한 소제기의 방법, 부관의 한계 / 46
사례 6. 공매의 의의와 법적성질, 행정행위의 하자, 민 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공정력 / 56
사례 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집행력, 하자의 승계,처분의 재심 사, 압류해제신청 / 62
사례 8. 행정절차의 하자, 하자의 승계, 공정력과 위법성의 판단,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70
사례 9. 과징금,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일부취소판결 / 79
사례 10. 의제대상 인허가의 요건심 사,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재 여부와 소송의 대상, 형사법원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심사, 이유부기의 하자 / 87

제3편 행정구제법
사례 11.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 100
사례 12.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잔여지 수용청구 및 감가보상 / 107
사례 13.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의 요건과 재결의 형식,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보상금증액청구소송 / 118
사례 14.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재결의 효력, 변경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 130
사례 15.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및 청구기간, 제3자의 소송참가 / 138
사례 16. 거부행위의 처분성, 취소소송에 있어서 국가의 원고적격, 거부행위와 집행정지의 대상 / 145
사례 17. 경원자의 원고적격,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직권취소의 한계 / 150
사례 18. 거부행위의 처분성과 피고적격, 거부처분과 행정 심판, 처분 사유의 추가ㆍ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 158
사례 19. 재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 침익초과조례, 위법한 조례에 기한 처분의 효력,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판결의 가능성 / 171
사례 20.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재임용거부행위의 처분성, 처분 사유의 추가ㆍ변경, 기각재결과 소송의 대상,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 181
사례 21. 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취소판결의 기속력 / 194
사례 22. 투전기영업허가의 갱신, 집행정지의 요건 / 203

제4편 행정법각론
사례 23. 조례와 법률유보, 조례와 법률우위, 조례일부만의 효력부인 가능성 / 210
사례 24. 공물의 목적외 사용ㆍ특허 사용, 권한의 내부위임, 행정소송의 유형 / 221
사례 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승인의 법적 성질,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부관의 가능성과 독립쟁송가능성, 공법상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 228

제5편 종합편
사례 26. 공청회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원고적격(지방자치단체ㆍ경원자ㆍ인근주민 등),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의 원고적격과 비공개대상정보 / 240
사례 27. 권한의 재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 250
사례 28. 세무조 사의 처분성,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위법한 행정조 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 / 262
사례 29. 고시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및 구성원의 원고적격, 고시ㆍ공고에 의한 처분과 제소기간, 법령의 소급적용과 신뢰보호원칙 / 275
사례 30.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 사방식,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대외적 구속력, 시정명령과 취소ㆍ정지 및 그에 대한 불복수단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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