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총론

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3

CHAPTER01 형법의 기본 개념 5
CHAPTER02 형법의 기본원리 5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1] 성문법주의(=법률주의) 5
[2]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6
[3] 명확성 원칙 7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7
[5] 적정성의 원칙 8

CHAPTER03 형법의 적용범위 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6] 원칙 - 행위시법주의 원칙 9
[7] 예외-재판시법주의 10
[8] 한시법의 추급효 1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3
[9] 속지주의 - 원칙 13
[10] 속인주의ㆍ보호주의 - 보충/세계주의 13
[11]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15

PART02 범죄론 19
CHAPTER01 범죄론의 기초 1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9
[1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19
[13] 범죄의 종류 20
제2절 행위론 22
제3절 범죄체계론 2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2
[14] 법인의 범죄능력ㆍ처벌/양벌규정 22
[15]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23

CHAPTER02 구성요건론 2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1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5
[17]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25
제3절 부작위범 26
[1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6
[19]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27
[20]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공통요건 27
[21]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① - 보증인적 지위 28
[2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②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29
[23] 부작위범 관련문제 3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24]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ㆍ판례 3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25] 고의의 내용, 종류 3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36
[26]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ㆍ효과ㆍ형태 36
[27]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ㆍ판례 37
[28] 인과관계의 착오과 개괄적 고의 39
제7절 과실범 40
[29] 과실의 의의와 종류 41
[30]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적대체행위론)과 규범의 보호목적성 관련 이론 42
[31] 신뢰의 원칙 43
[32] 과실범의 위법성 44
[33] 과실범의 관련문제 4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6
[34]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46
[35]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47
[36]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문제 49

CHAPTER03 위법성론 5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1
[37]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의 효과 51
제2절 정당방위 51
[3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52
[39]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방위행위 54
[40]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상당한 이유 54
[41]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55
제3절 긴급피난 56
[4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56
[43] 긴급피난의 특칙 / 과잉피난ㆍ오상피난 / 의무의 충돌 57
제4절 자구행위 59
[44]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과잉자구행위ㆍ오상자구행위 5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0
[45] 양 해 60
[46] 피해자의 승낙 61
[47] 추정적 승낙 62
제6절 정당행위 62
[48] 정당행위 62
[49] 법령에 의한 행위 63
[50] 업무로 인한 행위 65
[5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65

CHAPTER04 책임론 6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67
[52]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본질 67
제2절 책임능력 69
[53] 책임무능력자 69
[5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3
[5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73
[56]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73
[5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75
제4절 기대가능성 78
[5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78
[59] 강요된 행위 79
[60]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80

CHAPTER05 미수론 8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1
제2절 장애미수 81
[61] 장애미수 81
제3절 중지미수 83
[62]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83
[63]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 중지미수의 처벌 85
[6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예비의 중지 / 공범과 중지미수 87
제4절 불능미수 89
[65]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 불능미수의 처벌 89
제5절 예비죄 92
[66] 예비죄 92

CHAPTER06 정범 및 공범론 95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95
[67] 범죄참가형태 /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95
[68] 대향범의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96
[69]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98
[70] 공범의 종속성 100
제2절 간접정범 101
[71]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피이용자의 범위 101
[7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이용행위 103
[73] 간접정범 관련문제 - 간접정범과 착오, 특수교사ㆍ방조 103
제3절 공동정범 105
[74]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105
[75]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 105
[76] 승계적 공동정범 - 후행가담자의 귀책범위 106
[77] 과실범의 공동정범 107
[78]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사실 / 공모공동정범 108
[79]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09
[80] 공동정범의 처벌 110
[81] 공동정범 관련문제 - 공범과 신분 / 공범과 착오 111
[82] 동시범 - 독립행위의 경합 / 동시범의 특례 111
[83] 합동범 114
제4절 교사범 115
[84] 교사범의 성립요건 - 교사자 115
[85] 교사범의 성립요건 - 피교사자(정범) 116
[86] 교사의 착오 117
[87] 교사범의 처벌 118
[88] 교사범 관련문제 - 교사의 교사, 교사의 미수 118
제5절 종 범 119
[89] 종범의 성립요건 - 방조자 119
[90] 종범의 성립요건 - 피방조자(정범) 123
[91] 방조범의 착오 124
[92] 방조범의 처벌 124
[93] 방조범 관련문제 - 방조범의 교사, 방조의 미수, 교사범과의 비교 125
제6절 공범과 신분 126
[94] 형법상 신분 126
[95]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26
[96] 비신분자의 이중적 신분자 범죄 가담 / 소극적 신분과 공범 128

CHAPTER07 죄수론 12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29
제2절 일 죄 129
[97] 법조경합 129
[98] 포괄일죄 133
제3절 수 죄 136
[99] 상상적 경합 136
[100] 실체적 경합의 요건 139
[101] 실체적 경합의 효과 141

PART03 형벌론 143
제1절 형벌의 종류 145
[102] 형벌의 종류 145
[103] 몰 수 146
제2절 형의 양정 150
제3절 누 범 152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155
[104] 집행유예 155
[105] 선고유예 157
[106] 가석방 159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161
제6절 보안처분 161

제2부 형법각론

PART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63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3
제1절 살인의 죄 165
[107] 살인죄 / 존속살해 / 영아살해 165
[108] 촉탁ㆍ승낙 살인 / 자살교사ㆍ방조 / 위계ㆍ위력 살인 / 살인예비ㆍ음모 16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8
[109] 상해죄 / 존속상해죄 168
[110] (존속)중상해죄 / 특수상해죄 / (존속)상해치사 / 동시범 특례 169
[111] 형법상 폭행 170
[112] 폭행죄 / 존속폭행죄 170
[113] 특수폭행죄 / 폭행치사상죄 / 상습상해ㆍ폭행죄 17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74
[11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174
제4절 낙태의 죄 17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80
[115] 유기죄 - 보호의무 / 존속유기 / 중유기 / 영아유기 180
[116] 학대죄 /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18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83
제1절 협박의 죄 183
[117] 협박죄 - 형법상 협박, 해악의 고지 등 183
제2절 강요의 죄 186
제3절 체포ㆍ감금죄 187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8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92
[118] 강간죄 / 유사강간죄 192
[119] 강제추행죄 193
[120] 준강간ㆍ강제추행죄 -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 195
[121]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96
[122]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196
[123]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98
[124] 피감호자 간음죄 / 피구금자 간음죄 / 상습범 / 예비ㆍ음모 199
[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200
[1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206

CHAPTER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0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09
[127] 형법상 명예 /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09
[128] 명예훼손죄 210
[129] 명예훼손죄 - 공연성, 전파성이론 211
[130] 명예훼손죄 - 사실의 적시 213
[131]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 공공의 이익, 공익성, 진실성에 대한 착오 217
[132] 사자의 명예훼손죄 219
[133]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20
[134] 모욕죄 222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5
[135] 신용훼손죄 225
[136] 업무방해죄 226
[137] 업무방해죄 - 업무, 공무의 포함여부 226
[138] 업무방해죄 - 업무의 방해 229
[139] 컴퓨터업무방해죄 / 경매ㆍ입찰방해죄 232

CHAPTER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6
[140] 주거침입죄 - 주거, 동의에 의한 출입 236
[141] 퇴거불응죄-진정부작위범 241
[142] 특수주거침입죄 / 주거ㆍ신체수색죄 242

CHAPTER05 재산에 대한 죄 24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43
[143] 재산죄의 객체 - 재물(불법원인급여물), 재산상 이익 243
[144] 형법상 점유 - 사자의 점유, 사용절도 245
[145] 불법영득의사 247
[146] 친족상도례 250
제2절 절도의 죄 252
[147] 절도죄 252
[14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수절도죄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상습절도죄 254
제3절 강도죄 257
[149] 강도죄 257
[150] 특수강도죄 260
[151]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260
[152] 인질강도죄 / 강도상해ㆍ치상죄 / 강도살인ㆍ치사죄 264
[153] 강도강간죄 / 해상강도죄 등 / 상습강도죄 / 강도예비ㆍ음모죄 266
제4절 사기죄 268
[154] 사기죄의 구성요건 268
[155] 사기죄의 기망행위 271
[156] 사기죄의 처분행위 275
[157] 소송사기 276
[158] 사기죄의 위법성 / 죄수 / 타죄와의 관계 / 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 279
[15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82
[160] 신용카드 관련범죄 283
[161] 준사기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당이득죄 / 상습사기죄 286
제5절 공갈의 죄 287
제6절 횡령의 죄 289
[162] 횡령죄의 주체 290
[163] 횡령죄의 객체 - 타인의 재물 293
[164] 횡령죄의 객체 - 양도담보ㆍ매도담보 / 채권양도담보 / 가등기담보 295
[165] 횡령죄의 객체 - 할부판매 / 위탁매매 296
[166] 횡령죄의 객체 - 금전 기타 대체물 / 채권양도 296
[167] 횡령죄의 객체 - 부동산 명의신탁 298
[168] 횡령죄의 행위 - 횡령, 반환거부 300
[169]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공범관계 / 죄수ㆍ타죄와의 관계 301
[170] 업무상 횡령죄 / 점유이탈물 횡령죄 304
제7절 배임의 죄 304
[171] 배임죄의 주체, 객체 - 타인의 사무처리 304
[172] 배임행위 /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공범관계 307
[173] 배임죄의 죄수, 타죄와의 관계 313
[174]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314
[175] 업무상 배임죄 / 배임수재죄 / 배임증재죄 317
제8절 장물의 죄 321
[176] 장물죄의 본질 / 형법상 장물 321
[177] 장물죄 / 업무상 (중)과실 장물죄 324
제9절 손괴의 죄 327
[178] 손괴죄 327
[179] 공익건조물파괴죄 /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 특수손괴죄 / 경계침범죄 32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9
[180] 권리행사방해죄 / (준)점유강취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329
[181] 강제집행면탈죄 331

PART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35
CHAPTER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3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3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39
[18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치사상죄 340
[183]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일반물건방화죄 341
[184] 연소죄 /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실화죄 /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34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4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44

CHAPTER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4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46
[185]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346
[186]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347
[187]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음모죄 348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49
[188]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349
[189]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351
[190]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351
[191]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 예비ㆍ음모죄 35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53
[192] 형법상 문서, 도화 354
[193] 사문서 위조ㆍ변조죄의 객체 356
[194] 사문서의 위조ㆍ변조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 / 타죄와의 관계 356
[195]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360
[196] 공문서 위조ㆍ변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362
[197]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364
[198] 허위공문서작성죄 364
[199]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367
[200]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행사죄 /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370
[201] 사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37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73

CHAPTER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375

CHAPTER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7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7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7
[202] 도박죄 / 상습도박죄 377
[203] 도박장소 등 개설죄 37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79

PART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81
CHAPTER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81
제1절 내란의 죄 383
제2절 외환의 죄 384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384

CHAPTER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85
[204] 직무유기죄 / 공무상 비밀누설죄 385
[205] 직권남용죄 / 불법체포ㆍ감금죄 387
[206] 뇌물죄의 일반이론 390
[207] 수뢰죄 / 사전수뢰죄 394
[208] 제3자 뇌물제공죄 396
[209] 수뢰후부정처사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398
[210] 증뢰죄 40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1
[211] 공무집행방해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01
[212]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공용서류 등 무효죄 / 공용물파괴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40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07
[213] 도주죄 / 도주원조죄 / 특수도주죄 / 간수자 도주원조죄 407
[214] 범인은닉죄 40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2
[215] 위증죄 / 모해위증죄 412
[216]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415
[217] 증거인멸ㆍ위조죄 / 증인은닉ㆍ도피죄 / 모해증거인멸 등죄 416
제5절 무고의 죄 419


판례색인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