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후 위기,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4
1. 누가 기후 소송을 제기했나요? 8
· 21세기는 기후 위기 시대 · 기후 세대의 등장 · 대한민국의 기후 소송 청구인, 청소년
· 또 다른 청구인: 아기들과 시민들, 그리고 여러분 · 딱따구리의 법 노트: 당사자
2. 왜 기후 소송이 필요했나요? 24
· 기후 위기의 원인은? · 우리 손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 · 나머지 온실가스는 어쩌지?
· 큰 굴뚝의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려면 · 기후 법률이 필요한 이유 · 기후 법률이 불량이라면?
· 세대 간 불평등한 기후 위기 · 딱따구리의 법 노트: 국제법
3. 어떻게 기후 소송을 만들었나요? 46
·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할까? · 헌법의 목적 = 기후 소송의 이유 ·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두 가지 원칙
· 재판관의 머리를 설득하려면? ·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 딱따구리의 법 노트: 헌법 재판소
4. 무엇을 위해 기후 소송을 했나요? 64
· 탄소 시대의 거대한 가속 · 우리의 목표, 탄소 중립 · 비탄소 시대로의 담대한 전환
· 산업 혁명을 넘어 기후 혁명으로 · 딱따구리의 기후 노트: 티핑 포인트
5. 어떤 권리로 기후 소송을 했나요? 88
· 우리 헌법 속의 기후 인권 구슬! · 기후 인권 구슬을 꿰는 헌법의 ‘고리’ · 딱따구리의 법 노트: 기본권 원칙
6.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108
· 온실가스 감축 목표 행방불명 사건 · 1.5도를 지키기엔 한참 부족한 목표 · 최선의 목표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다! · 2031년부터는 아무 계획이 없다? · 눈속임으로 줄인 감축 목표 · 딱따구리의 법 노트: 법 체계
7. 기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28
· 청소년 기후 헌법 소원 청구 · 독일에서 들려온 승리의 소식 · 더욱 넓어진 기후 소송
· 국가인권위원회가 힘을 보태다 · 헌법 재판소, 공개 변론을 열기로 하다 · 공동 대리인단의 결성과 활동
· 청구인들의 노력과 활동 · 두 번의 공개 변론 ·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
· 판결 이후 따뜻한 시간들 · 딱따구리의 법 노트: 변론
8. 기후 소송으로 무엇을 얻었나요? 150
·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 위험 상황 · 국가가 보장하는 기후 인권 · 기후 법률의 기준을 높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개선을 향하여 · 전 세계 기후 소송의 희망 · 딱따구리의 기후 노트: 기후 운동
· 기후 소송 타임라인 168
·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섰습니다 172
· 선고 낭독문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