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과목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9

제1장 보험의 이해 11
제1절 ｜ 위험과 보험 11
1. 위험의 개념 정의 및 분류 11
2. 위험관리의 의의 및 구성 요소 14
3. 위험관리 방법 16

제2절 ｜ 보험의 의의와 원칙 20
1. 보험의 정의와 특성 20
2. 보험의 성립 조건 21

제3절 ｜ 보험의 기능 23
1. 보험의 순기능 23
2. 보험의 역기능 24
3.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24

제4절 ｜ 손해보험의 이해 25
1.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25
2.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와 원칙 28
3.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32
4.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37
5. 재보험 39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44

제1절 ｜ 농업의 산업적 특성 44
1. 농업과 자연의 불가분성 44
2. 농업재해의 특성 44

제2절 ｜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과 성격 46
1.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46
2. 농업재해보험의 성격: 정책보험 48
3. 정책보험으로서의 농업재해보험 49

제3절 ｜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51
1. 주요 담보위험이 자연재해임 51
2. 손해평가의 어려움 51
3.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 곤란 52
4.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 일부 차등 52
5. 물(物)보험-손해보험 52
6. 단기 소멸성 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52
7. 국가재보험 운영 52

제4절 ｜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53
1. 재해농가의 손실 회복 53
2. 농가의 신용력 증대 53
3. 농촌지역 경제 및 사회 안정화 53
4. 농업정책의 안정적 추진 53
5. 재해 대비 의식 고취 54
6. 농업 투자의 증가 54
7.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정적 식량공급에 기여 54

제5절 ｜ 농업재해보험 법령 54
1.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연혁 54
2. 농업재해보험 주요 법령 및 관련법 55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58

제1절 ｜ 제도 일반 58
1. 사업실시 개요 58
2. 사업시행 주요 내용 60
3. 정부의 지원 75

제2절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내용 77
1. 과수작물 77
2. 논작물 110
3. 밭작물 119
4.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포함) 142
5. 농업수입안정보험 159

제3절 ｜ 계약 관리 187
1. 계약인수 187
2. 인수 심사 192

제4장 가축재해보험 제도 219

제1절 ｜ 제도 일반 219
1. 사업실시 개요 219
2. 사업시행 주요 내용 221

제2절 ｜ 가축재해보험 약관 228
1. 가축재해보험 약관 228
2. 부문별 보험의 목적 228
3.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233
4.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242

제3절 ｜ 가축재해보험 특별약관 248
1. 의의 248
2. 일반조항 특별약관 248
3. 각 부문별 특별약관 250



제2과목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261

제1장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 263

제1절 ｜ 제도 일반 263
1.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 263
2.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 264

제2절 ｜ 손해평가 체계 265
1. 관련 법령 265
2. 손해평가의 주체 266
3. 조사자의 유형 266
4. 손해평가 과정 267

제3절 ｜ 현지조사 내용 269
1. 조사의 구분 269
2. 품목별 현지조사의 종류 270

제2장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272

제1절 ｜ 손해평가 기본단계 272

제2절 ｜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273
1.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273
2.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및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 (대상품목: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288
3.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대상품목 : 감귤(온주밀감류), 오디, 두릅, 블루베리) 309
4.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대상품목 : 복분자, 무화과) 320

제3절 ｜ 논작물(벼, 맥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대상품목 :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귀리) 339
1. 수확감소보장 339

제4절 ｜ 밭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354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대상품목 :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콩, 팥, 차(茶), 수박) 354
2.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대상품목 : 고추, 배추(고랭지월동가을봄), 무(고랭지월동가을),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노지), 대파, 쪽파실파[1형], 쪽파실파[2형], 양상추) 367
3.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 378

제5절 ｜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387
1. 보험의 목적 387
2.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388

제6절 ｜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406
1. 과수(포도, 비가림시설) 406
2. 논ㆍ밭작물(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콩, 옥수수, 보리) 413

제3장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424

제1절 ｜ 손해의 평가 424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24
2. 보험목적의 조사 427
3. 손해액의 산정 427
4. 보험목적물의 감가 437
5. 손해방지의무 437
6. 잔존보험가입금액 437

제2절 ｜ 특약의 손해평가 438
1. 소(牛)도체결함보장 특약 438
2.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439
3.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440

제3절 ｜ 보험금 지급 및 심사 443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443
2. 지급보험금의 계산 443
3. 자기부담금 445
4. 잔존보험가입금액 445
5. 비용손해의 지급한도 446
6. 보험금 심사 446
7. 보험사기 방지 448

[부록] [별표1]~[별표2] 455
[부록] 1.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507

기출모의고사 1회 525
기출모의고사 2회 542
기출모의고사 3회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