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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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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 김광재
  • |
  • 윌비스
  • |
  • 2019-08-23 출간
  • |
  • 114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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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일러두기

｜ 사건의 표시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을 소개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선고” 및 “결정”의 표시는 모두 생략하였음.
｜ 사건명 표시헌재가 부여한 사건명 외 당해 사건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별칭을 사건의 제목으로 선정하였음.
｜ 주문 표시실제 결정문에는 포함되었더라도 위헌(인용결정 및 한정위헌｜한정합헌｜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 포함. 이하 같음) 외 ‘합헌’, ‘기각’, ‘각하’ 등의 주문은 당해 사건의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삭제하였음.
｜ 중복 사건 처리소위 양벌규정 사건처럼 같은 취지의 위헌결정이 반복된 경우는 첫 사건이나 중요 사건을 소개한 후 유사 사건은 각주에 ‘사건명-사건의 표시-주문’만 소개하였음.
｜ 사건의 범위1989. 1. 25. 선고부터 2019. 4. 11. 선고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소개하였음(누락 있을 수 있음).
｜ 입법경과(인용결정 그 후)의 기준 시2019년 6월말 기준으로 당시의 법령과 상황을 소개하였음.


목차


01
Part
위헌법률심판(헌가)
1.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선고금지 사건 [1989.1.25. 88헌가7] 4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담보공탁 사건 [1989.5.24. 89헌가37, 96(병합)] 5
3.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보호감호 사건 [1989.7.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6
4.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 차별 사건 [1989.9.8. 88헌가6] 7
5.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장소 제한 사건 [1989.11.20. 89헌가102] 9
ㆍ ㆍㆍ
(이하생략)

02
Part
탄핵심판(헌나)
182. 대통령 탄핵 사건 [2017.3.10. 2016헌나1] 366

03
Part
정당해산심판(헌다)
183.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4.12.19. 2013헌다1] 372

04
Part
권한쟁의심판(헌라)
184.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7.7.16. 96헌라2] 378
185.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380
186.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4.9.23. 2000헌라2] 381
187. 부산시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383
188. 광양시 등과 순천시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3헌라1] 385
ㆍ ㆍㆍ
(이하생략)

05
Part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19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 사건 [1989.7.14. 89헌마10] 410
199. 명의신탁 재산의 전부 증여의제 사건 [1989.7.21. 89헌마38] 411
200. 토지조사부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행정부작위 사건 [1989.9.4. 88헌마22] 413
201. 군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89.10.27. 89헌마56] 414
202.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면직 사건 [1989.12.18. 89헌마32, 33(병합)] 415
ㆍ ㆍㆍ
(이하생략)

06
Part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바)
381.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제2항 위반죄 축소해석 사건 [1992.4.14. 90헌바23] 844
382.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건 [1992.4.28. 90헌바24] 846
383.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건 [1992.7.23.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 847
384. 미신고ㆍ누락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 [1992.12.24. 90헌바21] 849
385. 음반제작자의 녹음실 등의 자기소유 요건 사건 [1993.5.13. 91헌바17] 851
ㆍ ㆍㆍ
(이하생략)

07
Part
가처분(헌사)
509.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정 사건 [1999.3.25. 98헌사98] 1136
510.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0.12.8. 2000헌사471] 1138
511. 면회횟수 제한한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2.4.25. 2002헌사129] 1139
5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6.2.23. 2005헌사754] 1141
513. 난민신청자의 변호인접견불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4.6.5. 2014헌사592] 1143
ㆍ ㆍㆍ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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